교육위, 시설비·중학교 노특북 지원 등 대폭 감액...예결위 진통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제주도 본예산안을 심사해 210개 사업, 459억원 규모를 삭감해 증액 조정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심사, 계수조정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40개 사업에서 총 582억원을 삭감해 앞으로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통합심사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지난 24일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해 459억원을 삭감했다. 이번 상임위 삭감 규모는 지난해 505억원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각 상임위별로 행정자치위는 36개 사업, 51억원을 삭감했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5억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9억9000만원), 현장대응 역량강화 경찰장비 보강(2억4000만원) 등 52개 사업에서 81억원을 삭감했다.
환경도시위는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예산 중 대차·폐차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차량 구입비 36억원, 화물·버스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33억원 등 18개 사업, 120억원을 삭감, 조정했다.
문화관광체육위는 서귀포글로컬페스타 예산 10억원과 들불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광고료 2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59개 사업에서 87억원을 감액했고, 농수축경제위는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27억8000만원 등 45개 사업에서 120억원을 삭감 조정했다.
특히 교육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82억원을 삭감해 김광수 교육감이 추진하는 핵심 교육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학교교육환경 개선 145억5000만원, 화장실 개선 30억3800만원, 학교 신·증설(가칭 제주온라인학교신설 등) 29억8500만원. 교실 증·개축 13억1800만원 등 시설비가 대폭 삭감됐다.
또한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214억9600만원 중 92억6000만원(43%),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은 91억8500만원 중 89억7700만원(97.7%)이 삭감돼 김 교육감 핵심 공약인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은 물론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태블릿컴퓨터 보급 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
교육위는 또 교육재정교부금 감액과 앞으로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7건 모두 상정 보류했다.
제주도의회는 27일부터 예결특위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대한 통합 심사를 본격화 한다. 이어 다음 달 5일까지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 증액하는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6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