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공룡’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준공영제로 도내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어마어마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분석 결과 내년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과 교통복지 등을 위해 도내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총 1330억원에 달했다.
올해 버스 준공영제 예산 1133억원에 비해 200억원이나 증가한 규모다.
제주도는 지난 2월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통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공염불’이다.
2017년 8월부터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업계 지원금은 2018년 965억원, 2019년 963억원, 2020년 1002억원, 2021년 1124억원, 2022년 1204억원에 달하고 있다.
2020년 이후는 매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버스업계에 지원되고 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으나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시행하면서 버스업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도 당국이 버스 노선 통폐합, 배차 시간 조정, 버스 중·소형화 등을 통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강경문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개선 방안으로 200억원의 예산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줄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예산이 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백승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주일보 주최로 지난달 20일 열린 제주인 아카데미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현재 수입금 공동 관리형에서 노선입찰제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손실을 보전해주는 형태는 경영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버스 준공영제의 획기적 개선 방안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