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타당성 필요성 검토 필요...제주도 "꼭 필요한 시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만 3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 예산이 6000억원 넘게 반영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가 분석한 ‘2024년 제주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3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1271개 사업에 6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체재원 규모는 86%인 5477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제주도가 509개 사업에 2047억원, 제주시가 493개 사업에 3363억원, 서귀포시가 269개 사업에 982억원이다.
특히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 중 32.9%인 2100억원(581개 사업)이 시설비로 편성됐다. 제주도는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립 191억원 등 144개 사업에 762억원,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65억원 등 303개 사업에 677억원, 서귀포시는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200억원 등 134개 사업에 662억원에 달했다.
예결특위는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자복지, 민생경제 지원, 미래 준비 등 재정투자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규 사업들은 예산부터 반영해 보자는 식의 접근이 아닌지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사업 문제는 이날 열린 예결특위 통합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타당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예산만 반영해서는 안되다”며 “신규 사업을 촘촘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재정여건이 녹녹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필요한 부분에 불가피하게 시설을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