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채 발행 2000억원...원리금 부담 가중, 부채비율 15% 미만 유지 어려워
내년 추경 편성 필요성도...제주도 "미래 투자 위해 지방채 발행, 추경 여건 안돼"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에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철저한 부채관리가 요구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를 본격화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제주도가 전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을 15% 미만으로 유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 세입전망을 보면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원금 상환도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내년에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는데 금융기관자금이 1185억원으로 60%에 이른다. 공공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금융기관 차입이 60%인 것은 과하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추궁했다.
양용만 위원장은 “지방채와 기금에서 빌려왔다. 제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예산을 꼼꼼히 챙겼는지 의구심이 간다”면서 “내년도 경직성경비가 올해보다 2500억원이나 늘어난다. 지난해 공공시설물 적자도 750억원이다. 공유재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예산은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 각론으로 들어갔들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보면서 나름대로 추경 편성도 필요하다. 부정적이고 반발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했다. 원리금 상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부채비율 15% 미만 유지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부지사는 내년 추경과 관련해 “내년도 세입여건이 긍정적인 것이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의무경비가 많이 증가했다.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