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 2020년 6099명에서 올해 6519명으로 420명 늘어
행정외주화 경비는 2020년 6329억원에서 내년 7466억원으로 1118억원 증가
박호형 의원 "공무원 업무 책임 회피 수단 악용 안돼...사업 전반 재점검 필요"
제주도 "복지 증가, 인력 증원 최대한 억제...환경 등 민간 외주화 효율성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전체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지만 행정 외부에 일을 맡기는 행정외주화 경비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통합심사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매년 늘고 있는 행정외주화 경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2020년 6099명에서 올해 7월 기준 6519명으로 420명 늘었다. 2022년 결산기준으로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3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9.3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행정외주화 경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반영된 행정외주화 경비는 7446억원으로 올해보다 335억원(4.7%)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6329억원에 비해서는 1118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로, 매년 4.1%씩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간위탁금은 2020년 1479억원에서 2021년 1674억원, 2022년 1803억원, 2023년 2053억원, 2024년 2295억원으로, 매년 11.6%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범위와 목적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나 위탁을 통해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사업의 영역을 나눠서 봐야 한다. 복지서비스가 증가되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외주화가 어렵다”면서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환경기초시설 등 민간에 외주화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며 “각종 기관의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다. 시설비보다는 인건비 증가분만 최소한으로 반영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