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통합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에서 대규모 삭감이 이뤄져 상당한 진통이 예산된다.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7조2104억원 규모의 제주도 예산안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210개 사업, 459억원을 삭감, 조정했다. 또 1조5963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40개 사업에서 총 582억원을 삭감했다.
각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자치위는 36개 사업, 51억원을 삭감했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등 52개 사업에서 81억원을 삭감했다.
환경도시위는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예산 중 대차·폐차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차량 구입비, 화물·버스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등 18개 사업에서 120억원을 삭감, 조정했다.
문화관광체육위는 서귀포글로컬페스타 예산과 들불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광고료를 전액 삭감하는 등 59개 사업에서 87억원을 감액했고, 농수축경제위는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등 45개 사업에서 120억원을 삭감, 조정했다.
특히 교육위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82억원을 삭감해 김광수 교육감이 추진하는 핵심 교육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학교교육환경 개선 145억5000만원, 화장실 개선 30억3800만원 등 시설비가 대폭 삭감됐고,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과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예산 등이 대규모 삭감돼 김 교육감 핵심 공약인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은 물론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초등학생 대상 태블릿컴퓨터 보급 사업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예산이 쓰여야 할 곳을 제대로 선별해야 한다.
정작 필요한 데는 줄이고, 불요불급한 데에는 펑펑 쓰도록 해선 안 된다. 또 공약 사업에 대해선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