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최종안, 도민참여단 선택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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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최종 권고안 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이하 행개위)는 지난 25, 26일 이틀 동안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3,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행개위는 도민 320여명이 참여한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행정체제 계층 모형 2개 대안과 행정구역 적합 대안 2개 안에 대해 전문가 설명과 도민참여단 토론회를 가졌다.

행정체제 계층 모형 2개 대안은 ‘시군구 기초단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이고, 행정구역 적합 대안 2개 안은 ‘3개 구역안(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과 ‘4개 구역안(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이다.

특히 4차 숙의토론회에서는 행정계층 모형안과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묻는 최종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행개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 중에 최종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3개 구역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4개 구역안’, 또는 ‘행정시장 직선제’+‘3개 구역안’, ‘행정시장 직선제’+‘4개 구역안’ 중 어떤 안이 제시됐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앞서 행개위와 용역진은 행정체제 계층 모형 적합 대안으로 1순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2순위로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제시했다가 ‘답정너’ 비판 속에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빼고 ‘행정시장 직선제’로 교체한 바 있다. 

행정구역 적합 대안도 ‘3개 구역안’이 1순위, ‘4개 구역안’이 2순위로 제시됐으나 행개위가 지난달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4개 구역안’이 ‘3개 구역안’보다 크게 앞서기도 했다. 

어찌됐든 최종 권고안은 도민참여단 선택에 달렸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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