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속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전체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만 오히려 행정외주화 경비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통합 심사에서 박호형 의원은 매년 늘고 있는 행정외주화 경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2020년 6099명에서 올해 7월 기준 6519명으로 420명 늘었다.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3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9.3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공무원 수에도 행정외주화 경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반영된 행정외주화 경비는 7446억원으로 올해보다 335억원이 늘었다.
특히 지난 2020년 6329억원에 비해서는 1118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로, 매년 4.1%씩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간위탁금은 2020년 1479억원에서 2021년 1674억원, 2022년 1803억원, 2023년 2053억원, 2024년 2295억원으로, 매년 11.6%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지만 범위와 목적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나 위탁을 통해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외부 전문기관 등의 전문성을 빌리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
복잡하다고, 번거롭다고,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삼가야한다. 행정 편의주의로 비춰질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