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뭉쳤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 회장 오영훈 제주지사) 출범식이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오 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 시·도지사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헌법 개정과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 자치분권 국제포럼 개최 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물론 이들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배경은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 지향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자치권 확대를 통해 지방시대를 앞당기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7월 1일 태동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6월 11일 탄생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환경·군사·농업의 4대 핵심 규제 해소를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내년 1월 18일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를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발전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 균형발전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5극(메가시티) 3특 체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에 포함되지 않은 강원·전북이 제주처럼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전북이 특별자치도의 맏형인 제주를 롤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다.
반면, 제주는 특별자치시도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정부 권한의 포괄적 이양 등으로 지방분권 선도지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