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요구 대비 반영률도 70% 미치지 못해...읍면동 역할 강화 후퇴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읍면동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급감하면서 최일선 현장에서의 대민 업무가 약화되고, 읍면동 역할 강화라는 정책도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4년도 제주도 본예산안는 총 7조2104억원으로 올해(7조639억원)보다 1465억원(2.07%) 늘었다.
기관별로는 제주도청이 3조8572억원으로 141억원(0.4%) 감소했고, 제주시 본청은 2조256억원으로 1616억원(8.7%), 서귀포시 본청은 1조1717억원으로 230억원(2.0%)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제주시 27개 읍면동 예산은 959억원으로 174억원(15.4%), 서귀포시 16개 읍면동 예산은 600억원으로 67억원(10%)나 급감했다.
특히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 비율도 읍면동이 제주도청과 제주시·서귀포시 본청에 비해 크게 낮았다.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은 제주도청 85.5%, 제주시 본청 85.8%, 서귀포시 본청 83.6%로 80% 대를 훌쩍 넘었지만 제주시 읍면동은 68.9%, 서귀포시 읍면동은 68.8%로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 예산안 심의에서 읍면동 예산 감소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에 권한을 많이 주고 활성화시키는 정책방향이 결정됐다. 그런데 그런 정책 기조가 사라졌다”면서 “양 행정시장의 예산편성 철학이 궁금하다. 읍면동에서 적극 행정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읍면동 예산이 줄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도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서비스가 제약되는 것은 아닌지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추궁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읍면동 체육회 예산이 올해보다 4분의 1 정도로 감액됐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시장의 정책 공약이나 관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다보면 기존 방식과 너무 상반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사업예산이 570억원 줄었다. 읍면동 필수유지 사업은 편성했고, 부족한 사업들은 본청에 편성된 예산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은 “자체예산이 406억원 감소했다. 예산이 어렵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