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예산이 홀대 받는 것은 맞다. 행정시로 예산을 요청하면 삭감되기 일쑤여서 지역 출신 도의원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도내 읍면동장 중 한 사람의 하소연이다. 대부분 읍면동장들도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본 예산은 총 7조2104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7조639억원보다 1465억원(2.07%) 많게 편성됐다. 제주도는 경기 침체와 정부의 긴축재정 등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이 급감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을 끌어 모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고,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됐다.
그런데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본청 예산은 증가한 반면 읍면동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관별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제주도청이 3조8572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에 비해 141억원(0.4%)이 줄어들어 감소 폭은 크지 않았다.
제주시 본청과 서귀포시 본청의 내년도 본 예산은 2조256억원과 1조1717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오히려 각각 1616억원(8.7%)과 230억원(2.0%)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내년도 제주시 27개 읍면동 예산은 959억원, 서귀포시 16개 읍면동 예산은 600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74억원(15.4%)과 67억원(10%)이나 삭감됐다.
읍면동 예산은 대부분 주민숙원 사업, 하수도, 교통시설, 마을안길 등 도로 정비, 저류지 등 재해 예방, 환경 정비, 마을 축제 등과 관련된 예산이다.
양 행정시는 본청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읍면동 예산이 10% 이상 대폭 삭감됨으로써 최일선 현장에서의 행정서비스 업무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세출조정이 읍면동 예산에 집중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