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775억원, 제주도교육청은 637억원이 감액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한 해의 지방재정 살람살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기존 예산보다 줄어드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올해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상하지 못한 세입 결손이 심각했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조4767억원보다 2775억원(3.71%)이나 줄어든 7조199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기존 6조2035억원보다 2173억원(3.5%) 감소한 5조9862억원, 특별회계는 1조2732억원보다 602억원(4.73%) 감소한 1조2130억원 규모다.
2회 추경안은 정부의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으로 배부되는 교부세가 3400억원 가량 감소하고, 지방세 수입도 당초 예상보다 380억원 가량 줄어든 부분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세입이 줄어든 만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제주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안도 기존 1조6015억원보다 637억원(4%)이나 감소한 1조537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도교육청 세입 예산안은 이전 수입이 1752억원이나 감소해 내부거래로 1100억원을 확보했다. 세출 예산안은 육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279억원, 교육일반에서 173억원, 인건비에서 184억원이 감액됐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안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급감하고 지방세 수입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월 확정된 제1회 추경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제주도는 4128억원, 제주도교육청은 80억원을 늘려 잡았다는 점에서 재정 예측과 운영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1일 제423회 임시회를 개회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