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전형으로서, 세계인권선언에 천명된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생명권 및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이다. 김정은 1인 독재체제가 기능하기 위한 한 세포의 역할이 북한 개개인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주체사상에서 주체적 인간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주체적 인간도 당과 지도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주체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이 독창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으며, 삶을 주도적으로 가꾸어 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입장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도 기권할 정도로 금기시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와 동포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 미래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 증진의 궁극적 목표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구현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내외에 사실에 기반한 실상을 널리 알려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하며,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도 강화해 나가려 한다.
2023년 3월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출간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508명을 심층 면접해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은 공개처형을 광범위하게 집행해 주민 생명권의 심각한 침해 현상이 노정되고 있다고 한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인민반 제도와 조직 내 생활총화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알게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자체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인권 사정이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현황에 대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북한 주민들은 탈북민을 통해 남한 정보를 많이 듣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철저한 지원과 배려가 요청된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해 우리 사회가 인권이 보장된 살 만한 사회라는 얘기들이 이들의 입으로 북한 가족들과 친인척들에게 전해질 때, 통일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도 북한이탈주민이 대략 35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 산하의 제주하나센터와 제주도가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의 그들의 생활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물론 교회, 민주평통, 라이온즈 클럽, 로타리 클럽 등 민간단체들이 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어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제주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위성 발사와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 대북인도적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과 보건의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