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 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을 이어가고 있어 예산 삭감·증액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는 지난주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수조정을 통해 세부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 등으로 증액 조정하게 돼 의회와 집행부의 예산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결위 심사에 앞서 진행된 상임위 심사에서 제주도 본예산안은 210개 사업, 459억원 규모가 삭감 조정됐다.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응급의료전용헬기 경납고,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사업, 서귀포글로컬페스타 예산 등이 일부 삭감된 상태여서 예결위 최종심사에서 되살아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교육위는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82억원을 삭감한 상태다. 김광수 교육감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인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유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등이 대폭 삭감된 상태다.
예결위 계수조정에서는 예산 삭감과 증액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예산 삭감 규모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증액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예정이어서 세부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는 진통 끝에 제주도 예산은 538억원, 도교육청 예산은 405억원이 감액돼 다른 사업으로 증액 조정됐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은 오는 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에 따라 본회의 전까지는 계수조정이 마무리되고, 예결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마무리해 5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예산 협의에서 진통이 커질 경우 더 늦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에도 본회의 시작 15분을 앞두고서야 예결위에서 가까스로 제주도 예산안 계수조정안이 의결됐다. 특히 제주도가 증액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