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적안으로 사실상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구역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이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이하 행개위)는 지난달 25, 26일 숙의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행개위는 도민참여단 중 64.4%(206명)가 행정체제 계층구조 개편안으로 시·군 설치 및 시장·군수, 기초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기초단체 부활 없이 행정시장만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35%(112명)에 그쳤다.
선호 이유로는 시군 기초단체 선택자 중 절반이 넘는 54.4%(112명)는 ‘주민참여 강화와 접근성 향상’을, 행정시장 직선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5%(42명)는 ‘행정시장 직접 선출은 원하나 기초의원을 두는 기초단체는 원하지 않음’을 꼽았다.
행정구역 모형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한 3개 구역안 선호도가 55%(176명)에 달한 반면 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의 4개 구역안은 42.5%(136명)에 그쳤다.
3개 구역안 선호 이유로는 선택자 중 절반 가까운 49.4%(87명)가 ‘인구·면적·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을, 4개 구역안 선호 이유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8.2%(52명)가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을 택했다.
행개위는 오는 12일 도민참여단 선택을 토대로 향후 실행 방안(기관구성, 사무 배분, 재정 등)에 대한 도민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기초단체 부활을 반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데다 제주도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