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7조2104억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과 1조5964억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감액 규모와 증액 사업의 세부 사항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 개회 시간을 2시간 연기하기도 했으나 막판 협의 끝에 제주도가 도의회에서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전체 동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큰 갈등 없이 처리됐다.
도의회는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502억원, 특별회계 9억1000만원 등 총 511억1000만원을 감액, 다른 사업으로 증액했다. 내년도 본 예산 감액 규모는 올해 본예산 심의 때의 삭감액 538억원에 비해 줄어든 규모다.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82억원이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 427억6300만원으로 삭감액이 조정됐다.
이로 볼 때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비교적 무난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도가 도의회에서 증액된 일부 사업에 대해 부동의하면서 갈등을 초래했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는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비 삭감 문제 등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신경전을 벌이는 등 예산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당시에는 201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의 예산 증액을 놓고 원 지사가 ‘잘못된 관행’이라며 ‘부동의’하자 도의회는 무더기 예산 삭감으로 대응하며 ‘예산 전쟁’을 벌여 원활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은 바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 갈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되지 못했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이끌어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