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트램’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사업비 7억원과 ‘제주 수소트램 홍보영상 제작’ 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예산안 심의 과정서 경제적 타당성, 경사가 심한 제주의 지형적 특성, 버스준공영제와 중복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수소트램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총 4개 노선 중 비용편익분석(B/C)이 국토부 요건(0.7)을 겨우 충족시킨 것은 제1노선(제주공항~연동~도청~노형동 5.77㎞)과 제2노선(제주공항~용담동~일도동~제주항 5.97㎞)의 연결 노선(11.74㎞)으로 0.77에 불과했다.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부 확정·고시 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B/C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재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제1노선+제2노선의 B/C 0.77은 다소 낮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기종 의원은 이와 관련 “1 이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예타를 통과 못하면 4391억원으로 추산되는 총사업비의 60%(2634.6억원)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없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나 민선 6·7기 원희룡 도정이 트램 도입을 추진하다 포기한 가장 큰 이유도 경제성 때문이다.
또한 내년도 버스준공영제 등에 대한 보조금이 1700억원에 달하고, 중앙버스차로제 2단계 사업과 양문형버스 도입에 2300억원 등 대중교통에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다. 경제성 확보와 도민 공감대 형성이 수소트램 도입의 전제조건임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