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이 최근 수년간 속도가 붙으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같은 용어들은 간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월 간병비는 전년 동월 대비 9.3% 올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최대 상승 폭으로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8%의 세 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하루 7만~9만원 하던 간병비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 감소 등에 따라 10만~17만원으로 치솟았다.
한 달에 최대 500만원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다. 더구나 건강보험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자리 잡은 중산층도 허리를 휘게 하는 수준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 해 추진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커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해 범위를 넓혀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해 매우 환영할 만한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간병비의 제도화라는 것이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연간 2조~3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간병은 누구나 건너야 할 두려운 강이다.
자신을 키워 준 부모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누구나 노력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치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간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말하지만 현실은 개인의 문제인 것이다.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간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