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장 변화인가, 아니면 립서비스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제주시 조천읍의 ‘빈집 리모델링 숙박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행안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근거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은 (국회)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행안부 반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뜻밖이다.
지난달 2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 때만 해도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제주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단층제로 운영되는 규정을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는 것은 전체적인 법체계와 적합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이로 인해 법안심사2소위는 정부와 제주도가 법 체제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충돌하지 않고 원만한 협의를 이뤄서 합의안을 제출하면 12월 임시회에서 재심사를 하겠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따라서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주를 방문한 자리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한 말인지 헷갈린다.
불과 20일도 안 돼 행안부 장·차관의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장관 발언이 긍정의 표현이라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탄력 받겠지만 형식상 내뱉은 말이라면 앞으로의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
행안부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수용할 지 두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