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환평 조건부 통과…이틀 만에 기본계획 공개
빠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고시…찬반 갈등 불 보듯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전환평)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당시 환경부는 ▲지역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 제공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한 기본계획 등 검토·반영 ▲조류 충돌 방지 대책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항공소음 영향 대책 ▲숨골 영향 등 정밀조사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기다렸다는 듯 국토부는 전환평이 통과된 지 이틀 만에 제2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총사업비는 6조6743원이고, 오는 2055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항공여객 연간 4108만명(추산) 중 199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했다.
하지만 전환평 검토에 참여했던 전문기관들이 현 제주국제공항보다 2.7~8.3배 높은 조류 충돌 위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 등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후 제주도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는 도민경청회를 네 차례 걸쳐 진행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총 2만5729명의 의견을 접수했다.
주요 의견은 주민투표 시행을 비롯해 찬성측 입장은 지역 균형과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기존 공항 포화, 안전 등, 반대측 입장은 난개발, 환경 훼손, 재산 피해, 군사공항화 우려 등이다.
제주도는 접수된 도민 의견과 함께 사실상 사업 추진을 전제로 공항 운영권 참여와 예정지 기반시설 확충 종합대책 등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오영훈 지사는 반대측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가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공식이 성립되려면 찬성하는 사람도 동의해야 하지만, 아직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민투표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2공항 총사업비는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에서 6조8900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에서 무려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빠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국토부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이 예정지로 발표된 이후 8년이 넘도록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2024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