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많은 인재들이 서울로 블랙홀처럼 빠져들고 있다. 지역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프로젝트에서 제주가 선도 모델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공동 주최로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교육발전특구와 연계된 늘봄학교, 글로컬대학3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는 지역대학,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해 재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지역을 먹여살릴 수 있는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시·도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결과는 내년 3월 초 발표된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추가 지정 결과는 7월 말 나온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가 대상인 3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2·3유형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이며,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특구 당 사업비(30억원~100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지역교육 발전계획 내용, 지자체 대응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김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