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은 법인세 인하와 전도 면세화 등 세제문제가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 사무처가 22일 오후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앙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핵심과제인 법인세 인하와 전도 면세화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는 7월 말까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 방향을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인세 인하 방안을 재검토 하고 전도 면세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자는 입장을 견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하와 전도 면세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맞물려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그러나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교육분야의 외국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분야의 국내 영리법인 허용은 관련 부처와 의견 접근이 이뤄져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 사무처와 제주도는 오는 29일 중앙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한 후 다음 달 제주지원위에 상정, 승인을 받아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김승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