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동반 하락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 표준지는 전국 3535만필지 중 58만필지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표준주택 공시가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집값과 땅값으로,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제주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각각 5.13%, 7.08% 내려 도민들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 바 있다.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내년 전국적으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오히려 0.74% 떨어지며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역 공시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9년 6.67%, 2020년 -1.55%, 2021년 4.62%, 2022년 8.11%에 이어 올해 -5.13%로 하향세를 보였다. 제주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억5735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1% 상승한 반면 17개 시도 중 제주만 유일하게 0.45% 떨어졌다.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7년 18.66%, 2018년 16.45%, 2019년 9.74%, 2020년 4.44%, 2021년 8.33%, 2022년 9.84%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올해 -7.08%로 하향 조정됐다.

그동안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세금 부담은 물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소득이 없는 일부 은퇴자들은 고향집과 조상이 묻힌 선산(先山), 과수원 등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노인 기초연금은 물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마이너스 변동율을 보이며 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진주리 기자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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