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예산에 제주 현안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제주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시행,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등 상당수 현안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도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1일 국회가 의결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제주 관련 13개 사업(제주도 사업 12건 213억원, 국가 사업 1건 2억원)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당초 확보했던 국비 예산액 1조8370억원보다 12개 사업 213억원을 추가해 1.2%가 증가한 1조8583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사업별로 신규 사업은 탑동로 배수암거 정비사업(5억원),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11억90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사업(17억5000만원),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3억원), 제주 관음사 불교역사문화교육관 건립(5억원) 등이다.

계속 사업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81억2000만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34억6000만원), 소규모처리장 통합원격관리 체계구축(30억5000만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4억4000만원), 말산업 육성지원(14억4000만원), 국가유산광역 활용기반구축(6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제주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신축(2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국비확보단을 구성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청했던 22개 사업 중 상당수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의 주요 현안인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100억원),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 시범사업(16억원), 상·하모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7억원), 2024 그린수소 글로벌포럼(3억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시행(8억원),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사업(30억원),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 조성(4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8억2000만원), 서귀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2억5000만원), 하도 철새도래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5억6000만원), 강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4억2000만원),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사업(24억원), 어린이 상상의숲 조성(15억원), 드론복합인프라 건립(9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2억6000만원), 해양미세조류 산업화 지원 기술개발(30억원)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도의회와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정부와 국회, 여야 주요 당직자들을 연이어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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