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불수용’했던 제주지역 국비 지원 사업 중 13개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됐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국비확보단을 구성, 정부와 국회에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던 사업 중 몇몇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도 적지 않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제주 관련 13개 사업, 215억원(道 사업 12건·213억원, 국가 사업 1건·2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로써 제주도가 내년도에 확보한 국비는 당초 정부예산안의 1조8370억원보다 1.2% 증가한 1조8583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비가 증액된 대표적 사업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81억2000만원)이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을 중단 없이 운영하면서 단계별 시공을 해야 하는데 당초 정부안에 164억원만 반영돼 사업 차질이 우려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증액됨으로써 2027년 말 정상적인 준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34억6000만원),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충 사업(11억90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 사업(17억5000만원), 소규모 처리장 통합원격 관리체계 구축(30억5000만원) 등도 국비가 추가 반영됐다.
반면, 제주산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감귤과 월동채소 출하시기에 해상운송비 50%를 지원하는 ‘제주 연안화물 운송안정화사업(100억원)’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2억6000만원)’ 등은 국비 미반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제주도의 국비 증액 건수와 금액이 2023년 7건 126억원, 2022년 9건 127억원, 2021년 11건 67억원에 비해 늘어난 것은 제주도와 도의회가 힘을 합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