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최종 권고한 제시가 올해를 넘기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중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과 실행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용역이 완료되고, 이를 토대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되가 회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내에 권고안이 제시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개위도 올해 내에는 예정된 회의가 없다.
결국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도출은 내년으로 넘겨지게 됐다. 제주도는 내년 1월 중에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용역을 시작해 도민 인식조사, 도민경청회, 전문가 토론회, 민참여단 숙의토론, 도민보고회 등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3차,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 행정체제 계층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은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가장 선호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기초의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내용이다. 행정구역은 현행 행정시체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시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안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최종 권고안도 이를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 대한 실행계획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주민투표 실시 방안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 체계로 결정될 경우의 실행방안이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최종 권고안 도출 이후 내년 6~7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4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후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어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에는 용역이 마무리되고, 최종 권고안과 큰 틀에서의 실행계획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