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국민의힘)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업인의 자경농지 거래 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농업인은 건강상 이유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할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며 “현재 양도세 감면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감면 규모도 농업인이 체감하기에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들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농업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확대와 함께 자경농지 등을 농사지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와 취득세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게 공공용지협의 취득이나 수용 등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민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감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자경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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