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없음' 전 단계인 '아주 신중' 의견....출연기관 설립 추진 부담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신규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아주 신중’ 의견이 도출됐다.
제주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과학기술 혁신역량과 낙후된 과학기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설립 추진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설득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진행한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타당성 검토 결과 종합의견으로 ‘타당성 없음’ 직전 단계인 ‘아주 신중’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과학기술정책, 혁신기술, 전문인력, 연구개발 인프라 등이 전국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어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과 정부의 성장동력 산업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연구개발 허브 기관인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을 설립해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제주도가 추진하는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성장을 견인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타당성 있음’, ‘신중’, ‘아주 신중’, ‘타당성 없음’으로 제시되는 타당성 검토에서 ‘아주 신중’ 의견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출연기관 설립 추진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는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설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 수행 부서의 적정 운영주체에 대한 재검토와 기존 조직을 활용한 사업수행 경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40.7%로 과반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게 기관 설립 시 수반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과 제주도의 재정 여건, 연계·활용해야 하는 지역에 연구개발(R&D)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 기존 기관·조직을 활용해 사업 경험과 성과를 살피고 이에 근거한 면밀한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제주도는 타당성 검토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보완하고, 기존 출연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 또는 통합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설립 추진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출자출연기관들의 방만 경영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 사회의 공감대를 우선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