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탐나는전 할인 발행과 가맹점 할인 혜택이 중단되고, 가맹점 결제 시 포인트 적립으로 운영 방식이 일원화된다.

또 둘째아 이상을 낳으면 300만원이 지원되고, 부모급여와 신혼부부 등 전세이자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민생·경제 분야
먼저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 이용 시 결제액의 5%,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 이용 시 결제액의 3%가 포인트로 적립되고, 포인트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포인트는 개인당 월 7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06만740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구직급여도 일액 6만1568원에서 6만3104원으로 오른다.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1075원에서 내년 1만1423원으로 3.14% 인상된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238만7407원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시설투자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이 비제조업까지 확대되고, 경영안정자금은 지원 업종 제한과 업종별 지원 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안전 분야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지원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에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 금액도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24개월까지에서 36개월까지로 길어진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되고,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돼 총 지원 횟수 안에서 희망 시술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미혼 여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존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09%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사회 진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 가입 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되고, 결식아동 급식 단가도 기존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생애 최초로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들을 위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이 지원되고,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이 인상된다. 

▲청년·미래·환경 분야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첫걸음으로, 제주 청년 개개인 상황에 맞는 청년 맞춤형 전달체계인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사업이 도입되고, 도내 대학생에게 식비 1식당 2000원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가족돌봄서비스 바우처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고,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위하 자기돌봄비가 신설돼 분기마다 5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첨단산업 훈련 지원과 일자리 취업 장려금 등도 추가될 전망이다. 

청년들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기술자격시험 응시 지원, 국가장학금, 공동주택 지원 등의 생활 지원도 이뤄진다. 

군인들의 경우 복무장려금이 늘고, 봉급과 사회진출지원금도 소폭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생태계 구축, 제주 화장푸산업 원스톱 기업 지원체계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지역혁신사업(RIS) 추진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산업 기반이 마련되고,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사업들도 이뤄진다. 

공익적 보상체계로 청정 제주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곶자왈과 오름, 해안변 등 환경 보전지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제도가 신설되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사업 대상지와 사업 대상자도 확대된다.

▲주거·문화·체육 분야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상한액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다자녀 가구 등은 16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오르고, 무주택 청년가구 이사 시 실비 40만원 한도 안에서 이삿짐센터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주거급여 사업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기준 47% 이하에서 48%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제주 청년들에게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1인 4만원 상당의 문화복지 포인트가 지원된다. 

또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예술활동 사례비를 단체 대표자뿐 아니라 예술인(본인) 창작 당사자에게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금액이 월 10만원, 장애인은 월 11만원으로 확대된다.

▲1차산업 분야
지난해 제주 농·수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출범에 맞춰 전국 최초로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자율적 수급 안정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매년 선불식 카드 발급 방식에서 기존에 보유한 농협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축산물과 수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된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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