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최종 무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 전국 47개 기관을 발표했지만 제주는 제외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 분야가 세분화되고 전문 의료인력도 확보해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보고, 일반·경증환자는 병·의원에서 맡도록 해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정부는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현 제도상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어 서울의 대형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에서 도내 종합병원이 서울권 대형병원들과 경쟁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는 결국 원정 진료에 따른 도민 불편과 의료비 도외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원정 진료에 나선 도민은 전체 환자 8만1759명 의 16.5%인 1만6109명에 이른다. 같은 해 도민들의 도외 진료비용은 입원 1080억3600만원·외래 1004억4300만원 등 모두 2084억7900만원에 달하고, 항공·숙박비용 포함 시 더 많은 비용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보건복지부가 서울권역에 포함된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 등에 따라 권역을 재분류했을 때의 의료 이용 행태와 의료 공급 정도 등을 분석해 진료권역 분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주권역의 분리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서울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상급종합병원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면서 효율적인 의료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제주에 진료 권역 분리를 통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