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본지와 가진 신년 대담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의정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을 꼽았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의정활동의 역량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제주도와 교육청 등 집행부와의 협력 속에서도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 지난해 도의회가 각별히 신경 쓴 정책분야와 그 성과는.

▲지난해는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도와 공동국비확보단을 구성해 국회를 대상으로 두 번의 국비 확보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장애인거주시설 확충사업 17억5000만원의 국비를 신규 확충하는 등 13개 사업 215억원 규모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도와 규제개혁 공동TF를 구성해 규제혁신 과제 30여 건을 발굴했고, 일부는 제도개선까지 이뤄졌다. 

또 하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강원도와 충남을 방문했고, 몽골, 베트남과도 인력교류 협의를 진행했다. 감귤농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으로 투입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다른 작물로 확대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 기울였다.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인 우리복지관이 문을 열었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도 개소했다. 영유아발달지원센터와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개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 새해 도의회가 가장 주안점둔 현안과 의정활동은?

▲새해 의정활동의 가장 큰 주안점은 아무래도 경제다. 장기적인 고물가 저성장 국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1차산업 인력난 해소는 최대 과제다. 지난해 위미농협에서 처음 도입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감귤뿐 아니라 다른 작물로 확대하고, 교류 지역 다변화 및 규모 확대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제주경제의 한 축인 관광산업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 새로운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의존해 온 해외관광산업 구조를 개별화·다변화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제주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부담 완화, 청년층의 제주 유입을 위한 일자리 확대,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에 더욱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전환의 시대를 맞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도입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 전반기 의장 임기가 6개월 남았다. 그동안의 소회와 남은 기간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12대 의회의 슬로건을 정할 때 ‘기회’와 ‘복지’를 키워드로 전국 공모를 거쳤다. 청년뿐 아니라 많은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투자유치와 기업 유치 등이 활발해지고,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층이 제주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

복지, 특히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보육과 교육환경, 일자리와 주거 등을 개선하고, 시설 확충 필요성에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특수교육 전문인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설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도 힘쓰겠다.

무엇보다 의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형 의장이 되겠다는 약속과 의원들의 잠재력을 모아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는 조정형 의장이 되겠다는 다짐을 지키겠다.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도약과 지역경제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경제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복 속도는 더딜 전망이다.

도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역할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는 성장을 지원해 주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제주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세수 확충으로 선순환 경제구조에 좋은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로 역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집행부가 예산을 적기에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의회의 역할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행정체제 계층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은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가장 선호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제주도는 주민투표 등 추후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국회에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게 될 경우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상하수도, 생활폐기물 처리, 대중교통 등 특별자치도 특례 취지를 활용해 기존의 기초사무를 광역사무로 단일화한 것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 또한 재정, 인사, 조직 등 모든 부분에서 재설계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수용성이다. 그동안 조사시기와 방법, 주체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시간을 정해놓고 숨 가쁘게 진행해 도출될 권고안이 과연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안인 만큼 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해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찬반 갈등을 풀어낼 해법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입지 예정지가 발표된 후 8년 동안 제주 최대의 현안으로 꼽힌다.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실시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검증 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에 대한 동의 권한이 의회에 있다. 검증과정에서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증방법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명과 의혹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민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도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에서도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관리 등을 총괄할 전담조직이 꾸려진다.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해 제2공항 건설사업 자체는 물론 갈등 관리, 환경 관련 이슈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2024년은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진 청룡의 해이다. 용의 모양으로 구불구불 이어진 제주밭담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각기 다른 모양의 돌이 얼기설기 쌓여 서로를 지탱하면서도 바람이 지나갈 틈을 내어주는 여유가 밭담을 더욱 강인하게 한다.

새해에도 이웃의 손을 맞잡고 용기 있게 걸어 나간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틈이 밭담을 강인하게 만드는 것처럼 배려와 존중은 제주공동체를 끈끈하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향해 힘차게 용틀임하길 기원한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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