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5명, 도내 중·고교 17개소 3500여 명 대상 교육 진행
지난해 제주지역 소년범이 크게 증가하면서 검찰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15명의 검사들이 도내 17개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약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최근 제주에서 청소년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약 35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요 소년범죄인 마약, 불법도박, 디지털,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검으로 송치된 소년범 수를 보면 2021년 880명에서 2022년 911명, 지난해에는 108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년 마약사범도 13명으로 전년(2명)에 비해 11명이나 증가했으며, 소년 성폭력 사범도 99명으로 전년(92명)에 비해 7명이 늘어났다.
교육은 검사 출강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들로부터 교육 희망 주제를 신청받아 전담 검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검사 경력 18년 이상인 인권보호관을 비롯한 베테랑 검사들도 동참했는데 지난 3일에는 황현아 제주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모교인 중문중학교를 방문해 후배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검찰은 뉴스와 유튜브 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해 소년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실제 사례, 범죄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사회적 불이익, 소년범죄 처리 절차 등을 교육했다.
또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처분을 위해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 소년의 성격과 가정환경, 교유관계 등에 관한 교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 처분에 반영하는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와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교사 역할의 중요성과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더욱 부합하도록 교육 내용을 보완·발전시켜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재개,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