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전 10시30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민참여단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인 제주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사무 및 재원 배분, 기관 구성 방식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앞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숙의토론을 진행한 도민참여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0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2005년 주민투표로 우리가 4개 시군 폐지를 결정했던 것처럼 다시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는 기초단체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 설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주민투표는 총선 등 선거 일정상 상반기 시행은 불가능할 것 같고,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정책적인 건의를 하게 된다”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만약 주민투표 결과가 기초단체 도입으로 결론지어질 경우 그에 따른 각종 법적 후속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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