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부양비 25.6명 수준에서 100년 후 122명까지 급증
현재 68만명 수준인 제주 인구가 100년 후인 2123년에는 13만명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9일 공개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보고서’는 2023년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 이동률이 지속한다는 가정 하의 이러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구 이동이 있으며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이 2025년까지 90%로 하향한 후 2030년까지 2022년의 1.3배로 회복(2023년~2050년 기간 평균 합계출산율: 0.91명)한다는 가정 하의 전망치다.
제주는 2023년 68만5000여 명에서 2073년 47만1000여 명, 2123년 13만5000여 명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100년 사이 인구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출생아가 줄고, 고령화는 가속되면서 노년 부양비도 커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23년 25.6명 수준에서 50년 후인 2073년 98.8명으로 늘고 100년 후인 2123년엔 122명까지 급증한다.
2023년엔 제주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25명을 부양했다면, 100년 후엔 100명이 노인 122명을 부양한다는 뜻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도 치솟을 전망이다. 총부양비는 2023년 44.4명에서 2073년 112.7명으로 100명을 넘어서고, 2123년 136.1명 수준까지 늘어난다.
같은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2023년 대한민국 인구(5129만3000여명)는 50년 후인 2073년에 2552만8000여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다. 100년 후인 2123년에는 현재 인구의 14.8%에 불과한 759만4000여 명으로 급감한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 규모의 전반적·점진적 축소와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 급증, 각급 학교·군·주택·사회보험·재정 등 사회시스템 축소, 지방소멸 급격한 진행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결혼·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회피하지 말고 전면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지원, 특히 보편적 육아휴직과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급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제언했다.
진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