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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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8만명인 제주 인구가 100년 후엔 13만명으로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9일 공개한 ‘인구 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보고서’에 따른 분석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인구는 2023년 68만5000명에서 50년 후인 2073년 47만1000여명, 그리고 100년 후인 2123년에는 13만5000여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노인 25명을 부양했다면 100년 후인 2123년에는 노인 122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지난해 44.4명에서 50년 후에는 112.7명, 그리고 100년 후인 2123년에는 136.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구 절벽은 비단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고서는 같은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작년 한국 인구는 5129만3000명에서 2073년에는 2552만 80000여명, 100년 후인 2123년에는 현재 인구의 14.8%에 불과한 759만4000여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가 줄면 경제는 물론 안보 등 국가 안위에 치명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에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정부의 대책이 미덥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출산·육아·교육·일자리·주거 대책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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