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정적 입장에 실무 논의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도 못해
경찰청, 계속 추진 입장...제주도, 청사 관련 TF팀 구성 운영 계획
제주에 경찰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옛 제주경찰청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 제주도와 경찰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해 8월 체결한 3자 협약이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일단 멈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와 경찰청, JDC는 지난해 8월 17일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찰청은 제주도 내에 경찰교육기관 설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옛 제주경찰청 부지와 JDC의 비축토지를 맞교환하고, JDC는 제주경찰청 부지를 제주도의 공유지와 다시 교환하는 한편 제주도는 제주도청과 접한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3자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경찰청은 제주에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부지가 필요하고, 제주도는 도청과 접한 제주경찰청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JDC는 제주도와 협업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3개 기관의 요구가 맞물려 3자간 빅딜 협의가 추진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3개 기관의 빅딜 협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부지 교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3자간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 3개 기관은 지난해 8월 양해각서 체결 이후 기관별 실국장을 대표로 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부지 선정 등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지도 못했다.
경찰청은 제주에 경찰교육기관을 조성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기재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일단 경찰청의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경찰청에서 첫 매듭을 풀어야 하는데 기재부를 통과하지 못해서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에서 먼저 풀어야 후속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적, 미래지향적 청사 배치 또는 건립을 위해 올해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기초자치단체가 다시 생기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수요와 제주도청 자체의 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청사 수요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대응을 해야 한다. 제주도청 청사도 새로운 수요가 논의될 수 있다”면서 “3자간 협의가 멈춘 상태지만 원안대로 돌아간다면 경우의 수가 더 다양해 질 수 있다. TF팀이 구성되면 그것까지 포함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