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 인상 추진, 반성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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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국장

▲삼성 오신(三省吾身). 석 삼, 살필 성, 나 오, 몸 신. 거듭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반성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에서 유래한 구절이다. 공자의 제자 증자는 항상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잘못한 점이 있는지를 반성했다. 증자는 “나는 매일 내 몸을 세 번 살핀다(吾日三省吾身).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하는데 충실하지 않았는지(爲人謀而不忠乎), 벗과 함께 사귀는데 신의를 잃지 않았는지(與朋友交而不信乎),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지 못하지는 않았는지(傳不習乎)”라고 했다.


▲버스 요금이 이르면 오는 4월께 오를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며 떠오른 고사성어다. ‘제주도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용역’이 마무리,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버스 요금이 전국 최저 수준이고, 준공영제 수익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게 순서에 맞는 것일까?


▲2017년 8월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당시로 거슬러가 보자.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시내·외 버스를 통합해 요금 1200원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했다. 버스도 종전보다 320대 증차했다.


당연히 제주도의 재정 부담도 수반됐다. 버스 업계 지원금은 2018년 965억원, 2019년 963억원, 2020년 1002억원, 2021년 1124억원 2023년 1133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더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교통복지를 이유로 버스 요금 무료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133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제주도가 30년 만의 대중교통체계 대수술로 새로운 획을 긋는 전환점이라고 자랑해 놓고 반성은 없다. 버스 준공영제를 개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공언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버스 노선 통폐합을 통한 감차, 버스 중·소형화, 업계의 자구노력 등은 감감무소식이다. 반면 버스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점수는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도민을 위한 버스 행정을 펼치는데 충실했는지, 도민과의 신의를 지켜왔는지, 적자 재정 최소화 방안을 실행해 왔는지 곱씹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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