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 징수 감소 2009년 외환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 둔화로 취득세만 800억원 넘게 급감해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징수된 지방세가 10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세 수입 여건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지방세 징수 월보를 분석해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지역에서 징수된 지방세는 총 1조8690억원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목표액(1조8546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22년 1조9709억원에 비해서는 1019억원(5.2%)나 줄었다. 제주지역 연간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가 닥쳤던 2008년과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토지와 주택거래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의 주축 세원이 취득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은 4678억원으로 전년도(5483억원)보다 805억원(14.7%)나 급감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징수액도 1910억원에 머무르면 전년도(2034억원)보다 124억원(6.1%)이 감소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내리면서 재산세 징수액도 1947억원으로, 전년(2095억원)보다 147억원(7%)이 줄었다.
올해도 지방세 징수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액 목표를 작년 추경목표액보다 소폭 늘어난 1조8738억원으로 설정했다.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나 착공, 부동산 거래 전망 등을 감안하면 올해 취득세 징수액은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 징수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세율이 인상된 지방소비세와 함께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징수액 목표를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했지만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전망 등을 감안하면 세수 여건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 세수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