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일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선거구 순서로 보도합니다.

-문대림 후보는 누구이고, 도민들은 왜 선택해야 하는가.

▲가난과 농사일, 물질하는 고단한 어머니의 삶이 저를 학생운동, 농민운동으로 이끌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김대중의 민주당을 통해 세상을 바꿔보고자 정치를 시작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문대림은 그 누구보다 민주당의 역사적 정체성과 함께 해왔다.

문대림은 도정과 국정뿐만 아니라 국가공기업까지 경험했다. 지방의원부터 제주도의회 의장, 청와대 비서관,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냥 경험과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를 냈다. 지역과 중앙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식견과 경험을 갖고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제주공동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4·10 총선이 갖는 의미와 출마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7개월, 대형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고 터졌다. 젊은 청춘들이 죽어간 이태원 참사, 남북관계 냉각과 전쟁 조장, 검찰의 끝없는 야당대표 수사, 노조법, 방송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다른 무엇보다도 분노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방치한 일이다.

제주는 지금 민생, 경제, 공동체, 모두 위기에 놓여있다. 제주지역 1인당 개인소득 전국 꼴찌 등 제주의 각종 어두운 민생지표는 아우성치는 도민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평화, 서민경제를 되살리는 선거다. 위기에 놓인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선거여야 한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제주의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출마했다.

-제주발전을 위한 5개 핵심 공약을 제시하면.

▲제주는 지금 민생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 ‘3대 위기’에 놓여 있다. “제주가치, 도민성장”이라는 굳건한 비전 아래 ‘5대 핵심 공약’을 반드시 이뤄내고자 한다.

첫째, 절박한 민생을 시급히 챙겨야 한다. ‘소상공인 대출 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대책 마련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반드시 민생을 회복시키겠다.

둘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셋째, 1차 산업은 물론 제조업 등 미래산업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제주산 농수산물과 해양생물 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육성’과 제주형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청정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넷째, 농업치유, 산림치유 등 ‘치유관광 활성화’를 통해 제주 관광의 경쟁력 강화할 것이다. 융·복합 관광산업 생태계 육성·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다섯째, 경제가 힘들수록 따뜻하고 꼼꼼한 돌봄이 절실하다. ‘지역 단위 촘촘한 통합 돌봄 체계 구축’과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제주 가치’ 살린 돌봄을 강화하겠다.

-국회에 입성하면 우선 발의할 3개 법안과 이유는.

▲첫째, ‘해양자치권 권한 이양’을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다. 제주에 유리한 해상경계 기준 설정하고 인근 해양에 대한 해양자치권을 확보해 어업, 수산자원 및 수역 관리 등의 권한이 제주로 이양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지역 공공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대할 것이다.

셋째, 제주도 등 도서 산간 지역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정을 통해, 제주는 물론 전국의 섬 지역 국민의 물류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선거구의 현안과 해결 방안은

▲첫째, 차량 등록 대수가 주차장 공급 면이 비슷하지만, 지역별 미스매칭으로 인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차고지 증명제 보완과 주차장 공유 플랫폼, 빈집 활용 연계 주차장 확보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노형오거리 등 출퇴근 교통 혼잡으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용역 중인 노형오거리 입체화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과 친환경 교통수단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축산 악취로 인해 관광 이미지 실추,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드웨어적인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악취 개선 노력이 저조한 축산 농가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행사해야 한다. 악취해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취로 고통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와 자세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르면 올해 3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이다.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인데, 제주도가 요구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 제2공항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숨골 보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자료 공개를 통해 도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제2공항은 국책사업으로, 도민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주체는 국토부다. 지금 행정프로세스대로 간다면, 제주는 공동체 분열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5자 협의체(찬반단체, 제주도, 도의회, 국토부)를 구성하고, 주민투표 등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도민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균형발전 방안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약 4741건에 이르는 국가 권한이 이양되었으나, 부분적·단편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일괄적·종합적·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권한이양과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결국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권한 이양 및 재원 이양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참여제도의 보완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

자치권 강화와 연계한 균형발전 방안으로, 모든 지역이 동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발전하는 것이다. 행정시 단위로 보면 인구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읍면동 단위로 보면 43개 읍면동 중 60%에 육박하는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권역별-읍면동별로 고유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발전전략만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제주 행정체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방안은.

▲행정체제 용역의 최적대안으로 ‘시·군 자치 재도입+3개 구역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자치 재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3개 구역안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진행될 논의과정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한편, 시·군 자치 재도입을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연구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중앙정부를 설득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주 미래 산업 육성방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소멸지역 기본소득 우선 시범 실시, 제주형 마이크로 크레딕 ‘수눌음 금융’ 시범 실시를 추진하고자 한다.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을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지역 공공은행을 검토할 것이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드론?UAM 산업 생태계 조성, 우주산업, 융복합 ICT산업, 청정바이오 산업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제주형 에너지 자립기반의 워케이션 산업 활성화, RE100기반의 제주형 그린 클라우드 센터 구축, 분산에너지 특구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제주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4·10 총선은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 중간 평가하는 선거다. 제주도민들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여겨지신다면 따끔하게 투표로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어야 한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도민들께 다가가 함께 비를 맞고, 도민 곁에서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는 문대림이 되고 싶다.

진주리 기자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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