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택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는 23일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비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올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5.1%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로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20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1위”라며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돌봄 정책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가족구조 변화로 돌봄 공백에 대한 심각성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돌봄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봄 영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간병 돌봄’은 가족, 개인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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