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일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선거구 순서로 보도합니다.

-문윤택 후보는 누구이고, 도민들은 왜 선택해야 하는가.

▲기존 정치에 때묻지 않은, 제주시 갑 지역구 정치 신제품이다.

저는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시절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학도호국단 체제로 운영되던 학생회를 학생 자치기구로 완전히 전환시켜냈다.

학교 측과 교육청 등 많은 싸움들이 있었으나 모든 학생들의 지지로 버텨내고 이겨낸 적이 있다. 어릴 때부터 불공정에 대한 저항심이 강한 학생이었던 것 같다.

대학시절 전두환 정권에 맞서 노동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다 고문도 받고 구속도 됐다. 영화 ‘서울의 봄’이 저에게는 큰 아픔의 기억이었다.

성장과정이 그랬듯이 저는 늘 강자의 허구에 저항하며 자랐다.

강자(기득권자)는 약자(제주와 서민)을 대변하거나 대신 싸워주지 않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다. 이제 평범한 시민들이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때묻지 않은 정치 신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때묻지 않아서 정치를 바꿀 수 있고, 때묻지 않아서 제주를 바꿀 수 있다.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이유다.

-4·10 총선이 갖는 의미와 출마하는 이유는.

▲비방이 아닌 비전으로, 혐오가 아닌 협력으로 제주와 대한민국의 희망을 도민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갈라치기 말고 하나되기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이번 총선은 정치 질서를 바꾸는 선거여야 한다. 지난 국회는 민주당이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시원한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여당의 발목 잡기와 대통령의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가 있었지만, 민주당의 역량 부족도 있었음을 인정한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오직 제주의 정치만 몇십년 째 도돌이표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내용의 공약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개혁적인 정치 신인들이 뜻을 품고 나설 수 있는 정치판을 만들어 내야 제주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뀐다.

-제주발전을 위한 5개 핵심 공약을 제시하면.

▲첫 번째로 우체국 금융을 활용한 소상공인 기본 대출 법안을 마련하겠다.

연 금리를 2%로 고정해 어려운 소상공인이면 신용과 상관없이 대출해줘야 한다.

우체국은 정부산하기관으로 공공성을 강제할 수 있다. 우체국 금융에는 예금, 적금, 보험만 있다. 서민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할 여력이 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시기 이루어진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금리 인상 없는 만기연장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코로나 시기 지원받은 대출을 만기 연장할 경우 금리 인상없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은행권에서 소상공인의 대출이자에 대해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사후 지원이 아니라 사전에 지원하는 형태로 기존금리 그대로 만기연장과 함께 현재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

세 번째로 반려동물 표준수가를 도입해 의료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반려동물 의료비가 너무 비싸고 들쭉날쭉하다. 표준 수가를 재도입해야 한다. 유기견과 유기묘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사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공적인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도민의 행복권과 반려동물의 동물 행복권을 보장하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네 번째, 공인중개사법 제10조 개정이 절실하다.

법은 상식에 근거해야 하고, 법이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는 명제를 실현해야 한다.

사람이 법을 지켜줘야 하는 악법들은 무수히 많다.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이다. 범죄 처벌의 제1원칙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합리적 평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고, 한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을만큼의 엄중처벌은 사회의 불안과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전국 12만명의 공인중개사와 제주에 2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예술 지원이 절실하다.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크게 늘려 지방비부담을 30%로 낮추는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문화 격차 해소는 단순히 지방에 대한 배려의 차원의 넘어 지방소멸 방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과제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모든 문화예술 분야 정책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는 문화 예술 관련 공연장 및 연습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문화 예술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은 필요하나 간섭과 규제는 줄여야 한다.

-국회에 입성하면 우선 발의할 3개 법안과 이유는.

▲앞서 말했다시피 2% 금리로 1000만원을 빌려주는 우체국 대출 법안을 마련하겠다. 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

제주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대출 시범지구로 선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시범 사업이 성공하면 법안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 등이 지역경제의 주체들과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이루겠다.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가 지역경제의 주체들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통한 허가제 전환 등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은 중앙당 차원에서 역량을 기울여야 하며, 지자체의 경우 우선적으로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상권과 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10조를 개정하겠다. 공적영역의 자격인 의료법이나 변호사법은 엄벌을 처해야 함에도 느슨하고, 사인간의 거래인 공인중개사는 사적영역의 범주가 강한데도 엄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업무의 고유한 영역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취소해야 함이 마땅하다.

-선거구의 현안과 해결 방안은

▲서부권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 활성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시 서부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추자, 한경, 한림 등 순으로 고령화 비율이 23% 넘어서고 있다. 출생률 감소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험지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 활성화 정책 중에서 지역특성과 유사한 예가 일본 후쿠이 마을이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이 심각하던 마을이 가장 살고 싶은 곳 1위로 도쿄를 이길 수 있었던 정책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을 목표로 지역학교의 혁신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초중 학력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함으로써 교육 선도 마을이 된 것이다.

국제적 수준의 IB 교육을 서부지역 초중고 공립학교에 도입하는 정책과 국제 영어 도시의 교육적 인프라를 연계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와 서부지역의 IB 공립학교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사 양성, 학생 교류 및 국제적 교육 인프라 확대를 통해 낙후된 서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제2공항은 원천적으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시간은 충분하다. 도민 간 갈등 이 해소 될 때까지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 입지 선정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원천적 재검토를 하고 쟁점별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타당성이 도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그 때 추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다.

-제주 행정체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방안은.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특별자치도 체제 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 도민이 미래를 결정하는 도민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앙을 무대로 열심히 뛰겠다.

최근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도민들 스스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리 확보와 함께 특별자치도의 기본 취지이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내걸었던 지방분권 시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민들이 염원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주 미래 산업 육성방안은

▲흔히들 말하는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에 해당하며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듯이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춰야만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의 삶의 질 향상과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의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득권자들은 정치권의 도움 없이도 할 말 다하고 이권을 챙긴다. 그러나 서민들의 아우성은 막걸리집 담벼락을 넘어서지 못하고 우물거리고 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우성들을 대신해서 크게 얘기해주고, 힘없는 약자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강자는 절대로 약자 편에 서지 않는다. 불만이 없을 정도만 던져줄 뿐이다.

이번 총선은 정치 질서를 바꾸는 선거여야 한다.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정치 신인들이 뜻을 품고 나설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선거판에서 인지도가 약한 저는 꿋꿋하게 저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과 함께 제주와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

진주리 기자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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