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일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선거구 순서로 보도합니다.

-송재호 후보는 누구이고, 도민들은 왜 선택해야 하는가.

▲저는 제주시갑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됐다. 이전에는 제주대학교에서 2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하고, 노무현정부에서는 차관급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문재인정부에서는 장관급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했다.

21대 국회에서 저는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도민의 숙원과 제주의 난제를 해결했다. 제주 4·3의 배·보상과 가족관계 회복의 근거를 마련했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4690개의 특례 시대를 열었으며, 행정체제 개편의 단초도 마련했다. 또 김영란법을 개정해 농·수·축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했다. 1조8500억의 국가 예산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도민들께서 염원하시는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기에는 4년이라는 시간은 충분치 않았다. 추가적인 특례를 확보하고, 신산업을 유치해 제주 산업생태계를 견고하게 만들겠다. 또한 도민의 건강을 국가 등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송재호가 도민과 제주, 그리고 미래를 지키겠다.

-4·10 총선이 갖는 의미와 출마하는 이유는.

▲이번 선거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경제의 격차는 더욱 더 심해지고, 초저출산율과 지방소멸의 위기는 국가 존립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무능, 무기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와 민생은 모두 전례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다.

저는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해 출마한다. 위기는 짧을수록 좋고, 지금이 바로 위기를 끝내야 하는 중대한 시기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도민의 삶과 제주시갑,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

-제주 발전을 위한 5개 핵심 공약을 제시하면.

▲첫 번째로 제주특례를 확대하겠다. 농·수·축산업의 소득 보장과 재해 보상, 신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제주에 특례가 더 필요하다. 제주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두 번째, 제주 4·3 희생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

제주 4·3은 제주와 대한민국의 역사다.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국비 100% 유치와 제주4·3 유족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에 최선을 다하겠다.

세 번째, 생활·건강복지 개념을 도입해 도민 건강을 책임지겠다.

제주 성인 비만율은 36.5%로 전국 최고다. 또한 걷기 실천율과 건강생활 실천율은 전국 평균보다 10% 낮다. 생활·건강복지 개념을 도입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 미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

네 번째로 일과 휴식,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겠다.

일과 관광을 동시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주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주 공공 워케이션 오피스를 한경·한림·애월 등 제주 서부지역에도 만들겠다.

또한 빈집을 활용한 체류형 워케이션 공간을 확충하고, 1사1촌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객의 지역사회 기여 제도를 마련하겠다.

다 섯번째,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하겠다.

지난 18년간 제주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있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저는 이와 관련된 제주특별법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특별법 개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우선 발의할 3개 법안과 그 이유는.

▲가장 먼저 (가칭)국민생활건강복지종합지원법을 발의하겠다.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국가와 지자체에 새로운 복지 책무를 만들겠다. 그래서 맨발 걷기 트랙 확충,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반려동물과의 불편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에 힘쓰겠다.

또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 제주는 4690개의 특례를 이양 받았다. 그러나 보훈과 항만 사무는 제주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무다. 또한 도로관리 역시 제주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재정 여력을 늘리겠다.

또한, 기후위기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추가해 기후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첫 발을 딛은 행정체제 개편도 완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는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가족관계 특례 마련을 성과로 거두었다. 이제 제주 4·3 유족과 희생자에 대한 복리후생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고, 또한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트라우마센터 국비 100%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해당 선거구의 현안과 해결 방안은.

▲지역의 활력 되찾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노형동과 연동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다. 고도제한 등 여러 제약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이호-도두-용담-삼도동 역시 낙후된 원도심이다. 일부에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했으나, 전반적인 개조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고도제한을 풀고,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거와 상업공간 등 도시 계획을 재정비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제2공항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찬성과 반대로 도민 의견이 나뉘는 등 사회·경제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었다. 이제 결론을 내고, 도민사회의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시갑 지역에서도 큰 우려가 있다. 특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는, 한경과 한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편 이용을 위해서 성산까지 가야 하는가이다.

승용차로 약 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이다. 두 번째는 환경파괴 우려다. 국토부는 환경파괴 예방조치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도민·도의회·도청에 검증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빨리 결론을 내리되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2공항이 들어서면, 기존 공항의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균형발전 방안은.

▲행정체제 개편과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는 2006년 이래 행정시 체제로 운영됐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도에 집중된 사무를 재배분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정분권으로 자주재원과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강화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조제3항에 명시된 국세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4690개의 특례에 따른 재원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특례를 반납하여 과다한 재정지출을 조정하는 한편 기회특구와 교육특구 등을 유치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제주 행정체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방안은.

▲도민 주도로 결정해야 한다. 특별자치의 의미는 중앙이 결정한 사항을 지방이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도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제주도민의 자율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자치권이 특별자치의 원래 의미다.

이미 제주는 도민의 여론과 숙의과정을 거친 권고안을 가지고 있다. 이제 빠르게 주민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도민에게 의견을 여쭈어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주의 미래산업 육성 방안은.

▲기존 산업을 튼튼히 하고, 신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1차산업인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소득안정이 필요하다. 특히 일상화되고 있는 기후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뒷받침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이제 6차산업의 시대다. 관광과 제조, 농·수·축산업은 함께 가야 한다. 부가가치를 마을에서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촉진하겠다.

신산업도 필요하다. 분산에너지 특구를 제주에 가져오겠다. 제주는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9.2%다. 그러나 출력제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와 대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를 비롯한 유관산업을 함께 발전시키겠다.

그 밖에도 한림읍 상대리에 위치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그린수소로 대표되는 수소경제, 제주의 기존 산업에 편의성을 더할 수 있는 AI를 특화해 미래로 이어지는 제주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기회특구를 통해 이를 만들겠다.

-제주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4년간 제주가 가진 현안과 도민의 숙원을 해결해왔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제주도민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자존과 번영의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 도민 모두가 그 결실을 나누는 ‘모두를 위한 제주’를 구현하겠다.

진주리 기자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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