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급증, 교원 수급 정상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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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기간제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결원 대체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공교육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 기간제 교사는 2021학년도 700명에서 2022학년도 865명, 2023학년도에는 887명으로 최근 3년간 급증했다.


올해 역시 새 학기를 앞두고 도내 각급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확보에 나섰다.


사립학교인 A고는 국어, 수학, 영어 등 무려 16개 과목에서 기간제 교사 27명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 공고를 냈다.


문제는 27명 중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뽑는 1명을 제외한 26명 전원이 ‘결원 대체’ 채용이라는 것이다.


‘결원 대체’는 정원이 있음에도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현원이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로 대체 인력을 뽑는 것이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된 전체 교원은 77명으로, 이번 채용 규모는 전체 교원의 35.1%에 해당된다.


사립학교인 B고도 기간제 교사 17명을 뽑는 채용 공고를 냈다.


또 다른 사립고인 C고도 현재 12개 과목에 걸쳐 기간제 교사 16명을 뽑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 전체 교사가 78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사의 20.5% 규모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의 일시적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다.


하지만 현실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지 않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정규 교사가 퇴직하면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교원의 수급 공백은 기간제 교사 양산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교단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 및 교사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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