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도선료 인하·청년 공동주택 등 지원 대책 공약
농민기본법·생애 전반 돌봄 국가 책임제 입법 추진
제2공항 건설 고시 중단해야…전면 백지화 필요
자치권 강화, 도민 복지와 좋은 일자리 중심 둬야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일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선거구 순서로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송경남 후보는 누구이고, 도민들은 왜 선택해야 하는가.
▲땀 흘려 성실히 일하는 국민이 힘겨운 불평등한 세상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고, 도민 삶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도선료 인하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민과 함께 하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지금의 정치는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재벌들은 배부르게 하고, 힘없는 노동자와 민중들은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세상을 바꾸려면 노동자가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4·10 총선이 갖는 의미와 출마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 민생 외면, 불평등과 양극화, 분열 정치, 민주 후퇴 등 불과 2년 만에 위기의 대한민국이 돼버렸다. 특히 제주도는 직격탄을 맞았다. 제2공항 건설 강행에 따른 갈등 유발, 일본 핵오염수 방류 등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도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을 진보당과 송경남이 이끌겠다. 국민이 검찰 독재를 이기는 총선이 되도록 헌신하겠다.
-제주 발전을 위한 5개 핵심 공약을 제시한다면.
▲첫째 제주 택배도선료 인하와 물류 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및 물류기본권 관련 법 개정 안에 대해 정부 여당은 찬성하지 않고 있다. 택배 재벌회사들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추가배송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절과 규제는 하지 않고,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물류기본권 차별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부당한 택배 도선료 문제와 물류 차별 해소를 위해 개혁입법을 해야 한다.
둘째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 중단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은 수많은 부실과 조작으로 만들어져 비판이 큰 상황이다. 제2공항 추진 여부는 도민이 결정해야 하고, 이를 존중하겠다고 한 국토부는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2공항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민 결정권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집과 현금,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공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 전반에 돌봄은 필수적이다. 의료, 교육, 노동, 주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기본법, 돌봄자지원법 등으로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실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되도록 힘쓰겠다. 바다는 전 인류가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이다. 일본은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고, 이는 무려 30년 동안 계속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일본의 이런 행태에 아무런 반박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제라도 핵 오염수 방류 반대 뜻을 명확히 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다섯 번째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제주 청년들의 탈제주가 급가속하고 있다. 주거 문제, 높은 물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제주살이가 힘들어지면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청년이 없는 제주는 미래가 없다. 제주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려면 청년들이 있어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공동주택, 일자리 질적 개선 등 지원 대책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교통 등 인프라 구축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우선 발의할 3개 법안과 그 이유는.
▲첫째 800만 노동자를 위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겠다. 간접·특수 고용 노동자들도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 무분별한 손배소 청구를 제한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 3조를 개정, 노동법 관점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이 민생을 개선하는 일이다.
둘째 방송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방송3법을 개정하겠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 지배를 방송3법 개정을 통해 바꿔야 한다. 취지는 이사 추천권을 명문화하고, 언론 분야 대표성을 반영해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면서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수없이 제기돼왔다. 정치권의 방송장악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임명을 제청해야 한다.
셋째 농민 생존권을 국가가 보호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물가 폭등으로 인한 생산비 폭등은 뒤로 한 채 정부는 저율관세할당 등 수입 개방을 지속해 농산물 가격을 파탄 냈다. 농민기본법은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식량주권 실현인 것이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의 미래,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이 땅의 식량주권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해당 선거구의 현안과 해결 방안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중단돼야 한다. 월정리 해녀와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공사를 강행하려 했고, 반대 집회에 참여한 월정리 해녀들을 고소했다. 최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로 제주도가 패소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 의견을 묵살한 채 위법하게 강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증설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졸속행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국토부의 제2공항 건설 고시 강행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은 2021년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미 ‘반대’로 결정됐다. 제주도민 결정을 국토부 역시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도민들을 찬성과 반대로 분열시켰을 뿐 아니라 도민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다. 제2공항 추진을 전면 백지화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주민투표를 시행해 반복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민 결정권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균형발전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제주도가 직면한 현실은 권한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동 단위, 읍면 단위 불균형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살기 좋은 제주도로 탈바꿈하려면 개발 일변도의 정책, 양적 성장과 확장 일변도의 정책, 읍면동의 자립적인 주거-교육-교통-의료 시스템 확충을 위한 집중적인 인적 물적 투여 등을 이뤄내야 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균형발전은 별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발과 수익성 위주의 자치권 행사를 지양하고, 도민 복지와 더 나은 좋은 일자리를 중심에 두는 자치권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권한과 재정을 보장해야 하는데, 기초의회 없는 기초단체장 3곳 직선제는 투표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미완성이라고 보고, 과감하게 기초단체-기초의회 전면 시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균형발전을 이루고, 정책을 수립하며, 적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주 행정체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방안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주권자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발전 방향이라고 본다. 행정체계와 정치체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접근 방식은 지방자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초의회 없는 기초단체 3곳 설치와 직선제는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지방자치 발전에도 어긋날 것이 분명하다.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도지사와 도의회의 권력을 분산하고, 기초자치 체제의 자립과 창의적인 지역 발전 민주주의 구현 등을 위해서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과 종합된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주의 미래산업 육성 방안은.
▲경제 활성화 지름길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관광객 숫자를 늘리고, 마구잡이로 개발을 허용해 주는 외부 유입 방식으로는 안정된 복지 제주도로 나아갈 수 없다. 도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곳이 제주이고, 얼마 전에는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월급이 적은 곳으로 조사됐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도민이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꿈꾸기는 어렵다. 도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려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높여야 한다. 살만한 제주도를 만들려면 청년이 넘쳐나는 활기찬 곳으로 바꿔야 한다. 청년 노동자들이 육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제주도의 미래는 없게 된다. 청년 노동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제주에 와 일하며 살고 싶어 지도록 만드는 것은 도정과 정치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제주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진보 없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당만으로 정권 폭주를 막을 수 없고, 대한민국 개혁도 이룰 수 없다. 야권 승리와 진보 승리가 함께 가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진보 정당에는 노동자, 서민, 소수자의 삶을 지키며 정권의 폭정에 맞서 연대하는 역사가 있다. 모든 진보 정치 세력에 제한 없는 통 큰 단결과 강한 진보정치로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을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