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인프라 와해…사회적 육아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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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여파로 제주지역 영·유아 인구수가 급감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힘겨운 육아를 그나마 지탱해 주고 있는 보육 인프라의 와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어린이집은 2018년 513곳에서 2022년 451곳으로 12.1% 감소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수를 살펴보면 2018년 2만6458명에서 지속 감소해 2022년 2만970명으로 20.7%나 줄었다.


같은 기간 도내 유치원은 119곳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재원 유아 수는 6097명에서 5945명으로 2.5% 감소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한 것이 직격탄이 됐는데,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수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해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를 예측했는데,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는 2022년 569곳에서 2028년 428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년 만에 무려 141곳의 어린이집·유치원이 원생을 받지 못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소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저출생으로 아이가 줄어 육아 인프라가 무너지고, 이 때문에 아이 키우기가 더 힘들어져 저출생이 가속화되는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보육은 수요가 줄면 공급도 줄어드는 경제 논리에서 예외가 돼야 한다.


보육 인프라의 양과 질을 높여 저출생의 암울한 터널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육은 가정만의 몫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모두가 나서 사회적 육아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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