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8시까지 정규수업 외에 종합 교육프로그램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실시한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6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늘봄학교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아침 수업시간 전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정규수업 이외의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유치원·어린이집(3~5세)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지만, 초등 방과후·돌봄은 전체 학생의 각각 50.3%와 11.5%만 이용하고 있다.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1학년 기준 오후 1시) 이후 ‘돌봄 공백’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우선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학교에서 실시된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늘봄학교가 정착되면 오후 돌봄은 물론 저녁밥 제공 등 학부모 부담을 덜 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신우초의 늘봄학교 교실을 찾아 방송댄스·주산 암산 수업을 참관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되면서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
초등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그 밖의 돌봄은 무료다. 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 다른 늘봄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수강권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국 도입으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한다.
2학기에는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퇴직교원·교육공무직 등에서 선발한 ‘늘봄실무직원’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 등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학부모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며 “이제 페어런스 케어(부모 케어)에서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되어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다.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좌동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