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 분야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위원회가 지난해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는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위원회는 지난 2일 민기 교수의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논문이 중앙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유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에 학술상 논문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논문은 민기 교수가 주저자로,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교신 저자로 참여해 작성한 것이다.
민 교수는 논문에서 제주특별법의 6000여 개 사무를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 자율성을 증진하는 권한 이양 유형을 법률의 조례 이양과 시행령의 조례 이양 등으로 평가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과 동시에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권한 이양 방식은 향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 교수는 “제주도의 지역 문제를 이론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학술상을 받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 교수는 2014년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관리 방안’ 논문, 2006년 ‘제주도 감귤농가의 특성이 지방정부 농업정책 순응에 미치는 영향’ 논문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을 받은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근무를 거쳐 2002년부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지내고 있고, 이달 말 정년퇴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