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적정 수준의 택시 서비스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택시 총량 조정 비율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전문기관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방안’ 연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2022년 수립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분야 중 지방정부가 적극 추진할 수 있거나, 대응이 필요한 수요 기반 총량 관리체계 도입, 소외 없는 택시 서비스 제공, 안정적 급여 지급체계 정착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5318대, 택시 등록대수는 2022년 11월 말 기준 5115대, 총량대수는 2020년 7월 산정 4497대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택시업계는 승객의 지속적 감소와 요금 조정 한계, 서비스 획일적 제공,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 운전자 고령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택시 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택시 이용 수요와 택시 총량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적정 수준의 택시 서비스 공급을 위해 국토부에 택시 총량 산정 공식과 특수 여건 조정 비율 개선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형 택시 총량 산정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제주 전 지역에 택시 서비스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행복택시 대상을 65세 이상 동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대중교통 취약·사각지역을 파악해 택시 기반 수요응답형 노선을 만들 필요성도 제기했다.
심야시간대 당번택시를 읍·면지역 외 택시가 부족한 동지역까지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친환경 택시 활성화를 위해 연료비 절감, 운전 피로도 감소 등 전기택시의 긍정적 요인을 적극 홍보하고, 전기택시 구매 시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거주지에 이용 가능한 충전기가 확보되도록 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급여 지급을 위해 택시요금 정기 인상, 택시요금 인상분의 일정 비율 운수종사자 월급 인상 반영 의무화,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