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이 발표되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 대 강’ 대결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15일 전국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7일에는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합병원 중환자·응급환자의 진료와 수술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원 88%는 의대 증원 시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업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집단행동 시 면허취소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역 6개 보건소도 전공의 파업에 대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체계 가동,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 실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국민 89.3%가 찬성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사안이다.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는 명분을 찾기 힘들다.
지역·필수 의료 공백 상태에서 의사단체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대치가 지속될 경우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다.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이 지역·필수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는 붕괴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 인원 대부분을 지방에 배정하고, 지역인재 전형 비율도 확대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