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의료바이오허브’, ‘신화역사공원 J지구 내 테마공원’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이 급제동 걸렸다.
감사원이 지난해 JDC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들 사업이 수요 및 타당성 부족으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 재분석 및 사업 재검토를 최근 통보한 것이다.
첨단과기단지 2단지(총사업비 3717억원)는 2015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 후 7년여가 지난 2022년 10월에 기본설계에 착수했으나 당초 예측 수요 등을 재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재분석 결과, 경제성 판단 기준인 B/C(비용편익 분석)가 1.40에서 0.88로 크게 떨어져 기준치(1)를 밑돌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용지보상비 상승 등으로 조성원가가 3.86배나 올라 분양가 대폭 상승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의료바이오허브(총 사업비 753억원)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연면적 3만㎡(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 의료기관과 바이오기업 등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임대료 수입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원의 경제성 재분석 결과 B/C는 1.13에서 0.72%로 감소했다.
테마공원(총 사업비 2525억원)은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신화역사공원 J지구 내 27만5462㎡의 부지에 제주의 신화·역사를 소재로 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도 유료 방문객 수 등의 수요 예측을 하면서 사업 규모나 시설 성격이 다른 ‘제주에코랜드’ 등 제주지역 6개의 휴양림 및 공원과 비교, 적정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이 같은 지구 내 JDC의 항공우주박물관 방문객 수를 사례로 재검토한 결과 B/C는 1.36에서 최저 0.64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JDC가 이들 핵심 추진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철저하게 재분석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